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

사건 : 20○○가합00000 ○○금 청구 사건
원고 : 홍길동 (010-0000-0000)
피고 : 김피고

원고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.

신 청 취 지

민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8조 중,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전소 변론종결 전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까지 후소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체적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분은 헌법 제27조(재판청구권) 및 제23조(재산권 보장)에 위반되므로,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사건의 경과
원고는 본 사건에서 강제집행이 **실체 권리 없는 집행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(대법원 2006다85662 판결 적용)**고 주장하였습니다. 그러나 법원은 이를 판단하지 않고, 단순히 “전소에서 주장 가능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”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.

2. 대법원 판례(2006다85662)의 법리
대법원은 “실체 권리 없는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배제된다”고 판시하였습니다.
→ 즉,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기판력보다 상위의 법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.

3. 현행 민사소송법 조항의 문제점

⦁ 제216조 제1항은 “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”고 규정하면서,

⦁ 제218조 제1항은 기판력의 효력을 당사자 및 그 승계인까지 확장합니다.
실무에서는 이를 근거로 “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까지 후소에서 주장하지 못한다”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.

그러나 이러한 해석·운용은 실체 권리 없는 집행조차 후소에서 다투지 못하게 하여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무력화합니다.

4. 헌법적 충돌

⦁ 헌법 제27조 제1항 : “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”
→ 기판력 규정이 후소에서의 권리남용 주장을 원천 차단하면, 국민은 사실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합니다.

⦁ 헌법 제23조 제1항 : “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”
→ 실체적 권리 없는 강제집행을 기판력으로 용인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.

5. 위헌제청 필요성
민사소송법 제216조·제218조는 본래 분쟁의 종국적 해결과 신속성을 위한 제도이지만, 그 해석·적용이 실체 권리 없는 집행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면,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.

따라서 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합니다.

결 론

민사소송법 제216조·제218조의 기판력 규정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배제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, 본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○○. ○. ○.

원고 홍길동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